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관합동워크숍이 민선5기 들어 더욱 다양한 단체를 시정에 참여토록 하면서 지난해 민관협력 우수사례 전국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 2013년 광주광역시 민관합동 정책워크숍 개막식 |
민관파트너십 형성 단계였던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1박2일동안 워크숍의 형태로 이뤄졌으며 학계 전문가와 시 공무원, 참여단체 대표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같은 형태는 2009년부터 분과별 워크숍으로 전환,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정책의제별 관련 단체와 시민, 학계 전문가가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의 차를 좁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민선5기 들어서는 ‘민관합동정책워크숍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NGO시민재단, 광주발전연구원,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주관단체가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시정에 적극 참여해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됐다.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주만의 독특한 시책으로 2012년에는 민간협력포럼 주최 민관협력 우수사례 전국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로 평가받았고 시민과 사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의제 공모’라는 새로운 모델 찾기 등 재 도약을 위해 변화가 시도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렇게 발굴된 의제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은 물론 발굴 의제의 시책사업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의제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정책워크숍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시민활동가 선진지 견학, 시민사회에 대한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 NGO시민재단 운영 지원 등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촉진해 지역공동체 조성의 발판을 확실히 다져가고 있다.
민관합동 워크숍-문화워크숍 1차
지난 5월 광주NGO 센터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판기 송화공동체 대표의 ‘문화토크’, 이남곡 장수 좋은마을 대표 ‘줄탁동시(?啄同時), 협동조합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특강 등 개막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광주공동체의 구심점인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공통주제로 주민자치, 사회적기업, 주민회의 등 지역단위 조직 등 70여개 단체가 참여해 분과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8월20일 폐막식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시민단체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주요 시민사회단체 임원 15명이 참여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10회 이상 개최해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의 추진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5월부터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푸른광주21 등 70여개 단체가 참여한 자치행정, 사회적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도시·환경·교통, 여성, 청소년·교육 등 7개 분과별로 20회 이상의 간담회와 워크숍을 열어 격의 없는 토론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제안된 정책제안은 모두 16건으로, 자치행정분과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의 역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체계 구상 등을 내용으로 정책제안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경제분과는 민간주도의 사회적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선순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금(펀드)조성을 마련하고 있다.
민관합동 워크숍-추진위원회 회의
사회복지분과는 일반과 장애인분야로 나눠 복지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광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과 사후점검 체계를 구상 중에 있다.
도시·환경·교통분과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녹지 조성, 광주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실천 방안 만들기, 보행자중심 교통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만들고 있다.
여성분과는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해 지자체·민간·여성가족부의 지원체계가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피해자 자립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소년·교육분과는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광주의 이상과 부합되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으로 7월 한달 동안 16건의 정책과제 제안 내용을 더 갈고 다듬어서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시책을 만들기 위해 분과워크숍과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31일 “그동안 민관합동정책워크숍 정책의제들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며 “내년에는 500인 원탁회의 도입 검토 등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