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주민과의 대화 기간 '꼼수 해외연수'...비난 ‘폭주’ [영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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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주민과의 대화 기간 '꼼수 해외연수'...비난 ‘폭주’ [영상 포함]
  • 노영찬·문주현(해남) 기자
  • 승인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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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민과의 대화 일정 확정 후 군의회 통보...군의회, 해외연수 심의위 개최 이견없이 가결

지역민 "군의회 대의기관 역할 상실, 주민과의 대화는 군의원들에겐 의미 없나" 비난

해남군의회 "취소 검토했으나 여러 문제로 강행...주민들 지적 겸허하게 수용, 앞으론 만전 다할 것" 해명
해남군의회./ 노영찬 기자
해남군의회./ 노영찬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노영찬·문주현(해남) 기자 = 공직자들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해남군의회를 덮칠 모양새다.

'2024 해남군 주민과의 대화' 기간 해외연수를 떠난 해남군의회를 둘러싸고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주민과의 대화는 매년 초순께 시행되는 군의 연례행사로 민의를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군의원들이 아무런 예고없이 해외연수를 떠났기 때문이다.

29일 해남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한 의원을 제외한 10명 중 9명의 군의원과 공무원 5명, 기자 1명 등 총 15명이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3개국(독일, 덴마크. 폴란드)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소요경비는 군의원 각 540~560여만원, 공무원 각 370~400만원 등 총 8000여만원이 책정됐다. 자부담은 30~160여만원이다.

이번 해외연수는 유럽 3개국 선진지의 풍력단지와 농업시설 방문,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남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예측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의 질적 향상’을 기여하고자 함을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해외연수를 둘러싼 지역민들의 평가는 곱지 않다. 정·관계를 망라한 지역민들은 해남군의회가 기치로 내세운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의 질적 향상과 이번 연수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군민중심 현장대화에서 한 면민의 애로사항 건의에 명쾌한 해답을 내놓고 있다./ 노영찬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가 군민중심 현장대화에서 한 면민의 애로사항 건의에 명쾌한 해답을 내놓고 있다./ 노영찬 기자 

먼저 “주민과의 대화 기간 굳이 해외연수를 떠났어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다.

해남군은 지난 2월 2024 주민과의 대화를 기획했고, 2월 28일 군의회와 협의, 3월 4일 일정을 확정해 군의회에 통보했다. 군의회는 3월 13일 오전 11시 해외연수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14분만에 이견없이 가결했다. 타임스케줄을 보면 주민과의 대화 확정 후 해외연수 심의가 가결된 것이다. 

이날 해외연수 심의회의록엔 주민과의 대화 기간 불참으로 인한 대의기관 역할 상실과 주민·군정을 위한 방책 모색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해남군에서 시행 중인 주민과의 대화가 군의원들에겐 큰 의미가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역민 a씨는 “군의원들은 선거 중엔 선심성 목소리를 남발하고, 군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공언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잘 안된다. 주민과의 대화는 해남군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군수, 도의원, 군의원, 주민들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받아주는 중요한 행사인데 주민들을 대변할 군의원들이 아무런 예고없이 해외연수를 떠났다니 참으로 어이없다. 이런 해남군의회가 무슨 주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이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민중심 현장대화 모습./ 노영찬 기자

또 이번 해외출장이 “연수목적의 적합성에 부합됐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안부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규칙을 살펴보면 제5조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출장자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하고, 제11조 2항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엔 출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이번 해외연수는 주민과의 대화 기간과 중첩됐고 유럽 3개국 선진지 산업단지 시찰과 해외벤치마킹이 목적이었으므로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옥) 위주로 꾸렸어야 했다는 여론이다.

전남 22개 시·군은 외유성 출장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있다. 이에 보성군의회는 지난해 7월 실시된 해외 선진지 산업시찰에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로만 연수단을 꾸려 해외연수를 수행한 바 있다.

아울러, 연수단에 동행한 기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수에 동행한 기자는 본보가 “해남군 기자의 국유지 불법 점용, 어찌하오리까” 제하의 기사(2024년 1월 16일자)로 문제를 특정한 기자로 농경지 1870여㎡와 지방하천 등에 대한 불법 점용이 파장을 일으켜 국가와 군의 제재를 받는 자다.

군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으로 문제가 적시된 기자와 동반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민 b씨는 “해외연수 동행 기자는 객관적 기준 등에 부합된 신망받는 기자를 시스템에 의거 선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번 해외연수 동행 기자는 지난 1월 국유지 불법 점용으로 국가는 물론 해남군 각 부서에 광범위하게 저촉된 자로 동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군민중심 현장대화에서 한 지역민이 마을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노영찬 기자

이에 해남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해외연수는 유럽 쪽으로 진행하다 보니 올 1월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연수 일정 등을 확정했다. 항공권 발권은 조기에 확정돼야 했기에 지난 2월께 발권했다. 2월 21일께 집행부에서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통보했고, 해외연수 취소도 검토됐으나 위약금과 행정비용 낭비 등의 문제로 주민과의 대화와 읍·면민의 날 행사 참여로 대처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대화 기간 해외연수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론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고 집행부와 잘 조율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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