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자사고 유지 vs 안산 동산고, 지정 취소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경기도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26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한편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돼 내년 3월부터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의 지위는 시·도 교육청이 5년마다 평가해 기준점에 미달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위 취소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교육청이 취소한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부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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