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장전 외 8개 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
2022년 강진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병영면 등 9개 지구로 총 2,383필지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각 마을별로 실시했으며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등록사항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적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현황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총 5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이 해소돼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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