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기의 나라, 해법은 원칙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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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의 나라, 해법은 원칙뿐이다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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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법꾸라지들이 개입할 소지를 남기지 말고 철저한 원칙에 따라 나라가 지방이 운영되길"
정경택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도로변에서 재개발한다는 구역 내 건물이 붕괴되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버스가 참변을 당했다. 사망자의 사연들은 너무나 슬퍼보인다. 버스는 서민들의 발이니 나이 막론하고 우리 이웃이며 부모형제다.

사망자가 9명이고 중상자도 8명이다. 앞으로 더 늘 수 있는 수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위기다. LH사태로 서울과 부산 보궐을 잃었던 때 보다 더 위기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장은 민주당 내 실세 광역시장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측근 비리가 터져 경찰 수사가 광주시청을 압박하고 있던 차에 터진 이번 참사에 이 시장은 사퇴로서 용서 빌어도 모자랄 지경이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결과를 어찌알겠냐는 변명도 있을 수 있다.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 시공사라고 하니 규모가 제법 큰 공사였을 것이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용서가 안되는 것이 이런 천재가 아닌 인재 참사다.

버젓이 대중 교통 노선이 서는 정류장 앞을 천 쪼가리로 가리고 철거 공사하는 일이 태연히 벌어진 대도시 재개발 현장. 그것도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확히 배정되지 않고 하청에 재하청 등 불법 하도급으로 내려왔을 안봐도 뻔한 관행적 공사현장이다.

정쟁에만 빠져있는 거대 정당들은 주판을 두드리며 현장을 누빌 것이다. 입에 발린 말만 늘어놓고 임시 처방만 떠들다 다른 대형 참사가 생기거나 이슈가 있으면 또 잊혀질 사건.

정말이지 귀한 생명이 가치있게 대우받을 수 있긴 한 것인가? 뇌리에 남은 사건 중, 삼풍백화점에서 천여명에 가까운 생명이 매장됐었고,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세월호 사건은 불과 햇수로도 8년 밖이다. 선한 의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자 연인원 수 천만명이 촛불을 들고 민주 정권 창출을 기원했다.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박탈감과 자괴감을 뿌리치고 자긍심을 갖고 일상을 살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검경수사조정, 공수처 발족을 했지만 서민들은 이런 대형 참사를 통해 좌절과 공포에 빠져 든다. 거창한 구호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안심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며 통학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내년 대선과 지선을 준비하는 위정자들은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에서 낸 입장문만 보아도 기본 가닥은 잡혀 보인다. "현장 노동자들은 기본 절차나 공사 계획만 잘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입을 모은다"며 "전국적으로 재개발 현장이 동시에 허가가 나면서 비전문 업체의 난립이 우려되고 또 다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또한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영책임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철거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재하도급 근절과 적정 공기 보장,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이 없어 사고가 난다는 것은 후진국을 자인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다니는 소위 잘나가는 분들의 대응방식은 신물이 난다. 법꾸라지들이 개입할 소지를 남기지 말고 철저한 원칙에 따라 나라가 지방이 운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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