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현 단계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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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현 단계 유지키로..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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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선제검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등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보건복지부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2주간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증 사례였지만 일부 접종자는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환자를 격리하거나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상반응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응급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대응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8.3명으로 전주 대비 12.5% 증가했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와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해 2주간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5’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3월 12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8.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12.9명으로 전 주에 비해 17.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05.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67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40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86만 7959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405건을 검사해 7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43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6%로 3,7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2,9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1%로 6,3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6병상, 수도권 34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9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46만 건이다.

3월 9일의 전국 이동량 3,24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8%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대비 6.0%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심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마사지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취업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 선제검사 독려 등의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의 정기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3단계 PCR 검사와 ‘서울시 유학생 전용 안내 부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입국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도내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했다.

종교·종단별 현장조사 및 종교시설 통계자료를 활용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종교시설 16,88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미인가 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은 719개소로 확인했다.

경기도는 향후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점검하고 방역사각지대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6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83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05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636개소, 실내체육시설 1,380개소 등 21개 분야 총 1만 35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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