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문흥주 기자=순천 출신 임종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15일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3대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증, 뇌졸중, 중증외상) 등 필수중증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부분과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하여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임종기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시작하며 국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권역ㆍ지역 협의체 구성 종합대책을 물은 뒤 전남도내 3대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각종 권역 센터 지정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선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문일답 하면서 집행부의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권역센터는 의료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능을 분산하지 않고 한곳에 집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결과라고 이해한다”라고 설명하며 “전남이 심정지환자 소생율이 가장 낮은 의료 사각지대가 된 원인을 전남인구의 거의 절반인 46%가 거주하고 있는 동부권에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각종 권역센터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 동부권에 3대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설립 계획을 물으며 전남도내 공공보건의료의 콘트롤 타워인 권역 책임의료기관 부재를 강하게 성토하고,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만이 동부권 도민들의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전남의 콘트롤 타워인 권역 책임의료기관 선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해결방법이다”라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부권이 의료사각지대가 된 원인을 국가가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지 않음으로서 동부권 주민이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없어서 죽음에 이르거나(명을 달리하거나) 신체적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강구)하라고 행정부지사님께 주문하였다.
이어지는 도정질문에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40개 의과대학 속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전남의 의대유치 계획에 대하여 김영록 도지사님께 질문하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고사성어처럼 전남 동부권을 광주권이나 서부권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남 동부권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최선의 방법은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일침을 하였다.
끝맺음말로 임 의원은 “국민의 정부라 일컫는 김대중 대통령님 때 보건의료 기본법 및 공공보건의료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강조했던 헌법10조 시대는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님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님 때 상기 법률의 개정으로 꽃을 피우게 된다”면서 “이제는 그 열매가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님은 8.15경축사를 통해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다. 우리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모두 함께 잘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 라면서 도정질문을 끝마무리하는 당부의 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