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지원조직 강화 및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 정당한 대가로 인식해야
- 첨단 상업지역 난개발 방지 및 불안한 통학로 ‘등하교 도우미’ 절실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정의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22일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지난 5월 하남공단 파쇄기 사망사건과 관련해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대책 지원 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기반 시설 조성 및 공단환경에 꾸준한 투자를 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팀’신설을 요구했다. 이어 “광산구 공단 내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과 재해 안전대책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주장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추진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사업은 과정이 곧 결과이기에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주민자치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활동가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활동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세를 주민에게 환원하도록 꾸준히 광주시를 설득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마련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 번째 구정질문으로 첨단지역 상업지구 주택 난개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첨단지구 상가지역은 아파트 등의 난개발로 교통여건이 취약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며 “특히 대라수 2‧3차에서 첨단초교까지는 1㎞에 이르는 거리로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상시 ‘등하교도우미’를 배치하고 해당지역에 더 이상의 아파트 난개발은 없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룡동 창암마을 앞 제조업소 허가와 관련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같은 허가 건을 두고 첨부된 사진이 상이하게 제출되고 허가사항에 없는 구거(자연수로)의 흄관 매립에도 확인도 없이 건축허가가 났다”며 탁상행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명백히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에도 회피하고 국가 땅에 우회하여 진입로를 내 준 것은 불법이 아닌가 싶다. 건축폐기물 매립의혹에도 여전히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