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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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 국회통과 환영!
  • 이상희 기자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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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
이정희 예비후보
이정희 예비후보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취업난과 주거불안정으로 고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기본법’,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등 쟁점이 없는 190여개의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였으나 한국당이 8일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연기를 주장하여 범여권은 오후 7시쯤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 중심으로 한 15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상태로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7∼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난항을 겪으면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정희(광주 동남갑) 예비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190여개의 민생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청문회를 마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 절차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 원활한 국정운영과 민생현안 해결 등을 위해 국무총리 인준은 정치쟁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한 시일내 국회인준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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