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군은 읍·면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전 가구를 방문한 후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에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 재등록을 추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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