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가장 앞서 상용화했으며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5G 가입자가 450만명을 상회했으며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XR VR, AR, MR -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해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무역보험 활용, 법무, 세무 등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