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전격적 지원책에도 응모한 곳 없고, 군의 타당성 조사 후 사업 추진에도 주민들 반발 거세
삼기면 반대위 "곡성IC와 인접한 군의 관문, 섬진강 상류 위치 침실수 발생 시 섬진강 오염 등 문제" 철회돼야
곡성군 “삼기면 건립 후보지 백지화...법적 제한 완화 가능 소각시설 추진 등 차선책 전환 검토"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전남 곡성군의 핫이슈로 대두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지 선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군의 전격적인 지원책 제시에도 단 한 곳도 응모한 곳이 없고, 군의 타당성 조사 후 사업 추진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2030년 폐기물 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곡성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사용 시한도 2025년 만료될 예정으로 곡성군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나 아직까지 첫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곡성군 등에 따르면 군은 2022년 7월부터 소각장(20톤/일), 매립시설(118,000㎥), 자원회수센터(13톤/일), 식물류폐기물(10톤/일)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건립지 주변 마을에는 약 4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 시설이 설치되고,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와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등 지원책도 제시했다.
하지만 건립지 선정에 난관이 봉착했다. 2022년 7월 1차 공모, 10월 2차 공모, 12월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단 한 곳도 응모한 곳이 없어서다.
이에 군은 관내 60여 곳을 후보 예정지로 조사하고,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군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예비후보지로 3곳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졌고, 이 중 2곳의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반빌하며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군은 이들 2곳의 요구를 수용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최종 후보지로 곡성군 삼기면 금반마을로 확정, 지난 2월 16일 건립지 선정 결과와 조사 과정을 공고했다.
하지만 삼기면 주민들도 군이 용역업체 불법 계약, 거주 인구수 축소, 조사 과정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발과 법정공방도 예고했다.
곡성군 삼기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지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들과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군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8일엔 꽃상여와 만장까지 동원하는 등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반대위 관계자 A 씨는 "군에서 주장하는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라면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곡성읍 인근에 소각장을 짓고 편의시설과 각종 지원책을 펼치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으며, “삼기면은 곡성군의 관문으로 곡성IC와 인접해 있고, 섬진강 상류에 위치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침실수가 발생되고 군의 젖줄 섬진강의 오염은 자명할 것이다”며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군은 “곡성군 삼기면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후보지 백지화를 선언하고, 작은 부지면적으로 법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소각시설 설치 등 차선책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