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통해 건설기능학교 조례제정과 설립에 적극 나서야할 것"
시민 공감대 형성, 대상자 수요파악, 광역자치단체 협력 등은 과제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3월4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수시 지역 건설기능인력 육성 및 지원조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제자들은 “건설 숙련인력의 육성체계 구축은 품질·안전·생산성·지역경제를 위한 초석이자 지속가능한 인프라(기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해 여수지역의 관급․민간 건설현장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건설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서다.
이번 토론회는 이미경, 주재현, 문갑태 의원과 전국건설노조, 전남건설노조(준)가 주최하고 전문가, 시의원, 시정부 관계자, 건설노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4명의 발제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건설기능 인력의 고령화 심화는 품질·안전·생산성·일자리·지역경제 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20대 이하․30대의 진입 촉진과 숙련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규범 대표는 “건설 숙련인력 육성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의 초기업 단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만들고, 직종별 임금하한 설정(적정 임금제 활용),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달, 현장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기능인력 보유 요건을 건설제도에 반영(기능등급제 활용), 건설기능 훈련기관 설치운영,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전남건설지부 준비위원장은 “지역 기능학교 설립은 건설현장 개선의 교두보는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 사회인식 개선, 고용안전, 노동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건설기능 인력 육성의 해외사례 설명에서 “독일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노사 간 협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고, 미국은 지역별 교육훈련 수요․공급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지역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노동조합은 지역 건설노동자의 교육 훈련과 일자리 정착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갑태 의원은 “이미경, 주재현, 본 의원이 준비중인 「여수시 지역 건설기능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건설기능 인력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앞으로 내실있는 조례안 준비를 위해 선진시설 견학활동, 유관기관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주제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건설기능 인력의 육성·지원을 놓고 필요성과 우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시정부 부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기능학교 설립은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갖게 되므로 시민 공감대 형성, 정부의 관련정책 방향, 대상자 수요 파악, 일반 시민의 범위대상 설정, 시민들에게 가는 혜택, 광역자치단체의 협력, 법률적용 등의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경력의 주민은 “지역 인적 개발은 지역에서 해야 한다. 여수시가 건설기능 인력을 육성하려면 직제개편을 해야 하고, 조례 범위도 넓혀 평생교육 기능학교, 인적개발 연구원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재현 의원은 “청․장년층이 건설공사 현장으로 오게 하려면 현장의 일자리가 장래성이 있어야 하고, 명품 건설기능학교 등 훈련기관을 만들어 일정훈련을 거치면 건설현장에 바로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미경 의원은 “건설업계의 고령화는 빠르고 심각해 생산성·작업능률·지역경제를 어둡게 한다”며 “자치단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숙련직 기능인력 양성 대책수립과 청년 기능인력 유입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