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을 김광진 예비후보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장급 출신에 대한 특혜성 정치신인 가산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검사 출신들에 대한 특혜성 정치신인 가산점 논란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산갑, 전주을 지역구 후보들과 연대하여 중대한 정치적결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고위공직자 특혜 축소라는 방향에 따라 1급 공직자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로 축소한 당의 방침과 역행하여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게 가산점 20%를 부여하는 것은 불공하고 부당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다수의 당내 법률전문가들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검사 출신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는 후보들이 역설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독재를 심판하고 미완의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당의 총선 방향을 생각하더라도 검사장급 이상 검사 출신들에 대한 과도한 정치신인 가산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결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원안문]

당헌 99조 2항에 따르면 정치신인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21대 총선에서는 차관급 이상 출신 정치신인에게는 10%, 1급 이하 공직자 출신 정치신인에게는 20% 가산점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맞아 우리 당 총선기획단은 고위공직자 특혜 축소라는 방향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광역단체 부단체장 등 1급 이하 고위공직자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로 축소했다. 이러한 방향과 다르게 유독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게 가산점 20%를 부여하는 것은 총선기획단의 방침과 역행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사들의 특권 시비는 끊이지 않았고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은 차관급 이상의 지위와 권력을 누려왔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당의 공천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다. 또한 온갖 특권을 누려온 검사 출신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우리 당의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오히려 다수의 당내 법률전문가들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검사출신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도덕성 논란으로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후보들과 비교해도 검사출신 후보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의 공직후보 검증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검사 출신들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고 이들의 행적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검사 출신이 국회에서 무려 1100배 가량 과대 대표되고 있다며 검사 출신들의 무분별한 국회 진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당과 국회 주변에서도 검사 출신들의 입법활동. 의정활동, 정무능력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요구한다.

검사독재를 심판하고 미완의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당의 총선방향을 생각하더라도 검사장급 이상 검사출신들에 대한 과도한 정치신인 가산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결정이다.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 만일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산갑, 전주을 지역구 후보들과 연대하여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고려할 것이다.

김경만, 양부남 후보에게 제안한다.

서구을의 전략지역구 지정에 따라 많은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촉박한 경선절차를 감안해도 후보들에 대한 공개된 정책토론회를 비롯한 실질적 검증의 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두후보에게 공개된 정책토론회를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서구을 경선절차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모든 후보가 인정하는 공정한 경선절차가 되기를 절실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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