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의 일방적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소각장) 건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각종 수치 등은 허위로 산정됐으며, 이를 관리·감독할 군은 수수방관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곡성군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부터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군은 삼기면 금반리 일원을 소각장 건립지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삼기면의 소각장 대상지 선정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갖가지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
이의 해결을 위해 곡성군 삼기면 주민들은 소각장 건립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후보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각장 후보지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900여 명 이상이다. 하지만 군은 소각장 대상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인구수를 248명으로 낮춰 산정했고, 이는 평가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 2023년 11월께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이 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처음부터 반대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도 이장단 3명과 토지소유주 2명만 참석했다.
정병연 대책위원장은 "2km 반경에 9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이장단 3명 토지소유주 2명으로 참석해 토지 보상 문제 등만 문의했다"며 "그것이 과연 설명회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우리 대책위는 전부 반대했기 때문에 설명회에 참석하지도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군에서 주장하는 친환경적인 소각장이라면 생활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곡성읍 인근에 소각장을 짓고 편의시설과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삼기면은 군의 관문으로 곡성IC와 접해 있고, 섬진강 상류로 소각장이 설치되면 침실수가 발생되고 섬진강 오염은 자명하다”며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곡성군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후보지 반경 2km를 설정해야 되지만 업체 측이 1km만 설정하는 실수가 있어 다시 조사했다"며 "군은 5개 분야 19개 항목에 걸친 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거쳐 삼기면 금반리를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부터 입지 선정 결과를 20일 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며, 소각장 인근에 생태공원과 쉼터를 만들고 폐열을 활용한 공중목욕탕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