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변황우 공학박사(전 순천언론협동조합 이사장) 기고 =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자원순환시설)의 연향들(연향동) 위치 선정과 지중화 방안의 적절성 논란
해답은“내가 연향동에 사는 주민이라면, 내 가족이 지중화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찬성 할 수 있을까?”에 있다.
순천시민들은 정부가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였고,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22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자원순환시설)의 최적 후보지로 연향들 일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자원화시설 선정발표 이후 설치장소와 운영방식의 적절성으로 인해 현재 시를 포함하여 정치권과 시민단체, 주민들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누가 이러한 갈등을 유발했는가? 이번 결정은 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대안이었는가? 갈등이 뻔히 보이는 방식을 선정해 놓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갈등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인가? 앞서 주민들의 큰 반발로 무산된 2021년 월등면 송치마을의 후보지 선정에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건가? 결국, 논란이 있는 공해에 대한 기술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효율성과 랜드마크라는 표피적 화려함의 미사어구를 중요시한 나머지 시민과 주민들의 심미적 반발은 보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번 순천시의 결정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사람의 관계에는 무수한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관계의 문제는 인식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관점을 바꾸게 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 마찬가지다. 조직이나 관에서 업무나 행정을 수행하는 경우도 무수한 갈등이 생겨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관점과 입장을 바꾸게 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의 해답은 단순하다. “내가 연향동에 사는 주민이라면, 내 가족이 지중화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찬성 할 수 있을까?”라는 역지사지에 있다. 공공자원화시설이 기술적으로 완벽하여 공해를 유발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든지, 지상부에 체육시설, 공원 및 문화시설 등의 융·복합 시설을 설치해 순천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니 이거야 말로 친환경과 에코시티를 표방하는 순천시에 딱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고다. 그리고 지중화는 겉에서 안보여서 시민들의 반발이 적고 지상에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식이니 최적의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지중화 자체는 문제가 없는가?
연향들 위치 선정의 문제의 본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소를 선정할 때 시민이나 주민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위치이거나 주민과의 마찰이 가장 적은 위치로 후보지를 선정했느냐에 있다. 또한, 지중화 운영방식의 문제의 본질은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데로 지중화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차광으로 인한 비타민D 결핍, 소음으로 인한 청력 문제, 시력문제 등 건강권과 지중화로 인해 생기는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기는 문제에 있다. 즉, 이번 위치선정과 운영 방식은 모두 시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후보지를 선정했느냐와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은 생각해 보았느냐는 인본주의적 관점의 상실에 근본 문제가 있다. 사람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기본에 두지 못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행정을 하고 나라를 운영하니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필자는 공공자원화시설의 기술적 안정성 문제, 공해 유발에 관한 관점의 차이, 위치 선정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의 문제 등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어차피 쓰레기를 생산하는 것이 도시인들이라면 쓰레기처리 장소도 도시에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시민과 주민이 적게 사는 곳을 선정하지 못한 위치의 적절성(산단 등)과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시정의 관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수가 문제가 없다면 일본 땅에서 오염수를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다. 따라서 연향들의 위치와 지중화가 문제가 없다면 이번 결정에 관여한 모든 분들(공무원, 입지선정위원회 등)이 연향동으로 이사 오고, 아는 친인척을 지중화시설의 노동자로 취업시키라고 시민들의 요구가 생길지 모를 일이다.
살면서 인간관계에서‘역지사지’라는 말보다 좋은 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시정과 행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과 주민을 위한 인본주의 관점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