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학교, 법인 파산 및 폐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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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학교, 법인 파산 및 폐교 추진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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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교수협의회·교수노조 광양보건대지회 지난달 31일 파산신청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 없어야 할 것"
"2023년 2월 폐교 목표 추진 중
광양보건대학교 전경. /광양보건대교수협의회·교수노조 광양보건대지회 제공
광양보건대학교 전경. /광양보건대교수협의회·교수노조 광양보건대지회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 = 광양보건대학교가 법인 파산과 함께 폐교를 추진 중이다.

21일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노동조합 광양보건대학지회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양남학원 법인 파산신청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설립의 기본목적 실현이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완전 상실한 현 상황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파산절차는 올해 안에 파산 선고를 받아 2023년 2월 폐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파산절차 추진에 임하는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노동조합 광양보건대학지회의 성명서다.

◆ 성 명 서

전남 광양에 소재한 광양보건대학교는 1994년 설립되어 28년간 간호보건대학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입시의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여 2022년 3월 31일자로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설립자 이홍하의 403억 횡령행위로 대학은 2013년 교육부 사안감사 후 비리대학으로 행·재정 제재를 받는 과정이며, 교육부 주도로 시행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두 차례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되어 이중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다.

2022년에는 모집정원 462명 중 신입생이 33명(신입생 충원율 7%)에 불과하여, 대학의 수익구조가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재정상태로는 인건비나 장학금 지급은 고사하고 대학의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지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국가장학금에 상당한 금액을 교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교비로 대체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교직원들은 4년간 체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불금액과 지연이자의 합계 금액만 108억이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은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재정파탄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실습환경은 최악의 상태로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은 수년간 재정기여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교육부 승인 기준(403억 횡령금의 상환 등 감사지적사항 완전이행)을 만족하는 재정기여자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직원들은 교육부가 2013년도 감사결과 미 이행으로 인하여 강제폐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패널티만 부여한 채, 방치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결국 대학 설립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완전 상실한 현 상황에서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양보건대학교지회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는 폐교요청서를 제출하여 투트랙으로 강제폐교를 추진 중이다.

이에 광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노동조합 광양보건대학지회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남학원 법인 파산과 광양보건대학교 폐교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21

광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

전국 교수노동조합 광양보건대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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