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병종) 신평식 주무관이 ‘201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차량관련 체납액 퍼펙트 징수시스템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를 발표해 세외수입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세외수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평식 주무관(왼쪽서 여섯 번째)
이번 연찬회는 전남도 주관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22개 시·군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흥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이전에 없던 ‘폐차대금 선압류, 위임폐차를 통한 체납액 충당, 체납액 징수업무 일원화’라는 신개념 징수기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제시했다.
폐차대금 선압류 제도와 방치차량 위임폐차 제도는 전국 최초로 고흥군이 개발한 제도로 앞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차량초과 폐차 등 법을 악용하는 얌체 체납 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제도를 잘 몰라 방치되고 있는 차량을 행정이 위임폐차 해줌으로써 체납액 정리와 더불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관련 체납액 퍼펙트 징수시스템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신평식 주무관
이는 고흥군이 2012년부터 지방세정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해 거둔 성과로 지난해 지방세 부문 우수상에 이어, 2013년 세외수입 부문에서도 최우수상 수상으로 연이어 우수시책 발굴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선진 세정행정 구현과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상에 따라 내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지방세 연찬회’에서 고흥군의 우수시책을 선보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