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포털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라는 미명으로 시행한 뉴스제휴사(CP사) 우선 기사 배치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의 세세한 소식은 물론 다양성과 전문성 추구했던 1200여 개의 뉴스 검색 제휴사엔 아무런 협의나 설명없이 150여 개의 뉴스제휴사(CP) 기사가 우선 검색되게끔 기본값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2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한 6개월간의 실험을 바탕으로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뉴스 검색 제휴사에서 뉴스제휴사(CP)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당초엔 다음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제휴가 된 모든 매체의 기사를 일률적으로 보여줬다. 하지만 24일부턴 150여 개의 뉴스제휴사 기사를 우선 보여주고 있다. 뉴스 검색 제휴사 기사를 보고 싶으면 ‘뉴스 검색 설정’ 버튼을 눌러 ‘전체’ 옵션을 따로 선택해야 한다. 그마저도 30일간만 유지된다. 30일 후엔 또다시 검색 옵션을 통해 다시 ‘전체’ 옵션을 선택 변경해야 한다.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누가 매달 옵션을 바꾸면서까지 “검색 제휴사의 뉴스를 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카카오는 “뉴스제휴사(CP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의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변경 이유를 들었다.

그 근거로 “뉴스제휴사의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p 더 많았고 이전보다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다음뉴스 보기(현. 뉴스제휴 언론사)’를 클릭한 이용자의 비율이 ‘전체뉴스 보기’ 대비 95.6%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와 뉴스제휴 언론사의 설정값을 유지하려는 이용자의 수요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 검색 제휴사들은 연일 이번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스 검색 제휴사 다수가 가입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성명을 내고 “포털이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다음의 공지 철회를 요구하고,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가동 등을 촉구했다.

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 기간으로 평가해선 안된다”면서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 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뉴스를 기준으로 보면 100개 남짓한 CP사 가운데 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라며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 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도 “지난 22일 검찰은 카카오 사옥을 압수수색했다”며 “(검색 기본값 변경이) 카카오 사주 구하기, 정권의 입맛 맞추기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언론사에서 보수적 주류 CP사 위주로 변경한 다음카카오의 행태는 뉴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 뉴스검열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다음카카오의 자체적인 뉴스 검색 결과값 축소는 비판 인터넷언론 노출을 줄이려는 권력의 이익과 부합한다. 다음카카오의 사주 김범수 등을 구하기 위한 굴욕적인 합작품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계에서도 이번 다음의 조치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압박해 왔다.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면서 “다음이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4일 발표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성명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성명서>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방위 갑질로 비판 받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려 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현재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의 CP사는 이들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함께 등장한 뉴스 서비스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더욱이 다음뉴스를 기준으로 100개 남짓한 CP사 가운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에 불과하다.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라는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다.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포털은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뉴스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언론계의 뉴스유통과 관련한 시장 상황은 이미 법률 위에 포털이 있고, 이를 좌우하는 실정이다. 포털이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들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포털의 이같은 뉴스선택권 제한은 국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카카오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는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3.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양 포털은 뉴스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하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23. 11. 24.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문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