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2013년도 예산(안)으로 5조 6천247억 원을 편성, 9일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키로 했다.
8일 전남도의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양복완 기획조정실장
이는 올해보다 5.1%(2천744억)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4.3%(1천981억) 늘어난 4조 8천571억 원, 특별회계는 11.0%(763억) 늘어난 7천676억 원이다.
이를 위한 재원인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의 경우 올해보다 9.0%(590억) 늘어난 7천120억 원이다. 건축물 및 택지개발 등은 올해와 여건이 비슷하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및 차량 등록 등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35.4%(502억) 늘어난 1천904억 원이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91억원(올해 302억 원 대비 3.6%·11억 감액), 임시적세외수입이 1천613억원(올해 1천100억 원 대비 46.7%·513억 증액)이다.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8.5%(750억) 늘어난 9천590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0.6%(162억) 줄어든 2조 9천157억 원이다. 이중 일반국고보조금은 1조 9천187억 원(올해 대비 529억 감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천627억 원(올해 대비 141억 증액), 기금은 1천343억 원(올해 대비 226억 증액)이다. 지방채(차환분)는 올해보다 60.0%(300억) 늘어난 800억 원이다.
내년도 재원 배분은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의 기업 활동지원, 농도의 위상 정립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축수산업 육성, 일자리확충 및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공동체’를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등에 예산을 집중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사업,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 발굴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진흥 및 보유기술 산업화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1조 272억원, 훈훈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도민복지 증진에 1조 2천213억 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9천41억원이 배정됐다.
또 인재 육성 및 환경 보호 추진에 5천703억원, 찾고싶은 관광문화 진흥 추진에 3천254억원, 일반공공행정 추진 및 기타에 8천88억원 등이다.
양복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8일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을 건전재정 확립에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분석, 도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며 “각종 보조금 사업을 엄격히 심사하고 융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특히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경상비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해 투자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지방세 과표 현실화,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세외수입 확대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