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규제 해제, 기회발전특구 지정, 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이를 위해 시는 투자규제 해제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부품산업을 시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적인 이슈인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손꼽히는 전기자동차 생산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IRA 발효와 EU의 CRMA 초안 발표 등으로 원료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포스코그룹에게는 기회의 요인이 되고 있다.
광양 율촌1산단에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생산공장이 지난해 11월 종합 준공됐으며 광양공장에서는 고성능 전기차 약 100만여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연 9만 톤 규모의 양극재가 생산된다.
인근에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니켈·코발트를 추출하는 포스코HY클린메탈이 올해 6월부터 1차 양산에 돌입하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의 연4만3천톤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이 올해 10월 1차 준공, 2024년 2월 종합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광양국가산업단지인 동호안에 소재한 ㈜에스엔엔씨가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고 있고 세풍산단에는 ㈜씨아이에스케미칼이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광양시는 이차전지 원료의 공급과 가공, 중간·최종 소재품 생산에 이어 폐배터리 리싸이클링까지 포스코홀딩스 그룹 중심의 생산 밸류체인이 구축돼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투자에 걸림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원스톱 인허가 등 발빠른 행정지원으로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속도전에 전격 대응키로 했다.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국가산업단지 동호안 공유수면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올 6월 내에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하며 포스코홀딩스 그룹 미래산업 투자에 물꼬를 터줬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현행 법령으로는 철강 관련 업종으로만 입주가 제한되어 있었고 입주업체도 포스코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차전지, 수소산업, 에너지산업 등 신산업 투자를 위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정인화 시장을 비롯한 주순선 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이 중앙부처와 서동용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을 망라해 만나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호안은 당초 1989년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 및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제철 관련 설비와 기반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공유수면 95만평 중 27만평은 매립했고 68만평은 2050년까지 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포스코홀딩스 그룹은 동호안 부지에 10년간 4조4천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3조6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연간 9천여명의 취업 유발효과 발생을 예고했다.
동호안 규제개혁은 잠자고 있었던 공유수면 95만평에 제2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미래 먹거리 신산업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과감한 규제 해소로 포스코홀딩스 그룹뿐 아니라 광양시의 신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광양시는 지난 5월 25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발맞춰 이 법안에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TP 등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며 오는 7월 공식 출범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행정적 지원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지역 투자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주순선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대학교·행정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지난 12일 전남도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과 세제 혜택, 규제 해소 방안 등을 협의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공모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는 전남도, 전남TP와 함께 주축이 돼 기업, 대학, 연구인력 등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범위, 투자규모, 인력 양성방안,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방안,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이차전지 산업 고도화와 전후방산업 가치사슬 형성에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광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시 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과 기반시설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토지 매수 등의 업무대행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 익신산단 환지 입지보조금 지원 등 확대된 보조금 지원시책을 펼쳐 투자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투자기업의 지역 내 완전한 정착을 위해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지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인프라 조성과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의 주력산업이었던 철강산업에 이어 미래산업인 배터리산업인프라가 확충되고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배터리산업을 기반으로 광양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차전지산업으로 광양시에는 율촌1산단, 세풍산단 등에 지금까지 2조8,852억원의 투자와 1,259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졌다.
또한 율촌1산단 구 한라IMS 부지 14.5만평에는 지난 13일 착공한 수산화리튬솔루션의 수산화리튬 공장에 이어 내년까지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공장 등에 3조1,800억원 투자와 832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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