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서민경제 시책 중 광역시도 단위 최초인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전면실시, 특·광역시 중 가장 안정적인 물가관리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시행돼 폭발적 호응을 얻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제도 시행 등 3대 분야가 전국에서 가장 탁월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살리기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왼쪽부터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 편흥섭 신한은행호남본부장, 강운태 광주시장,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금주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문석훈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
◇광역시 중 가장 발 빠르게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조치 시행
먼저 광주시가 추진한 가장 우수한 서민시책으로 우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와 SSM 영업 제한 조치를 꼽을 수 있다.
광주시는 광역시중 가장 빠르게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지난 9월 23일, 넷째주 일요일에 13개소의 대형마트와 17개소의 SSM에 대한 의무휴업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 조치가 지난 7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 인용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돼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이에 신속하게 대응, 두 차례(7월 23일, 7월 25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자치구 개정조례표준안을 제시하는 등 이번 추석 전 일요일인 9월 23일 부터 의무휴업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영세 상인들이 추석 명절 매출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자치구의회가 원포인트 의회를 개원 의원발의로 개정한 조례는 법원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의무휴무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자치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위임에 따라 5개 자치구청장이 정한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 내용은 1달에 2번의 의무휴업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의무휴업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했다.
시는 이번 의무휴업 시행을 앞둔 지난 9월 17일 대형마트 관계자와 자치구 경제과장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유통상인들과 상생 차원에서 대형마트 측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대형마트 측에서는 일요일 휴무에 따른 매출감소와 입점 소상인들의 피해 등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자치구에서 의무휴업 공문이 통보되자 홈페이지와 마트 입구 등에 의무휴업을 안내하는 등 SSM 1개소를 제외한 모든 대형마트 및 SSM이 의무휴업에 동참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날인 시내 각 전통시장에는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크게 붐벼 대형마트의 휴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장 상인회장들도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확실히 늘었다며 시의 대형마트 휴무 조치를 크게 반겼다.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 시행
또한 광주시는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부분별한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 3월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해 현재까지 5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자금 560억원은 시에서 20억원, 신한은행에서 5억원의 자금을 출연 확보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을 통해 영세업체 당 최고 1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 중 3%를 지원해 이용자는 2%에서 2.5%의 가장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용자들의 대출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9월 21현재 5,216건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등이 계속해 자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13년에도 300억원 규모로 자금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특례보증 자금지원 제도의 지속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요청과 민자 유치 등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시 중 가장 안정적인 물가관리
또한 광주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 시책이 서민생활 안정에 필수적이 요소라 생각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매주 37개 품목의 가격을 7대 도시와 비교 분석 공표함으로써 고가인 품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 ‘특·광역시 품목별 물가수준 비교 공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백화점 3곳, 전통시장 5곳, 대형마트 11곳 등 19개소를 직접 방문해 주요 생필품 49종의 가격을 매주 인터넷에 공지하는 ‘물가관리 모니터단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7대 도시간 품목별 물가 수준 비교 공표는 강운태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강 시장은 매주 보고를 직접 받는 등 물가안정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지난 5월 31일 전남 완도에서 행정안전부가 시도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사례를 주제로 주최한 ‘제17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광주시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먼저 물가관련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지방물가 안정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추석명절 제수용품과 주요 농수축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중점관리 대상품목(21개 품목)을 지정해 매일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부당한 가격인상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 해당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시장경영진흥원이 전국 전통시장 물가조사 결과 광주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빛고을론 등 다양한 소액대출제도 지원
이 밖에도 서민을 위한 다양한 소액금융 대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빛고을론’에 현재까지 27억원의 시비가 지원됐으며, 이를 통해 지난 8월말 현재 1,446명에게 38억 9천만원이 대출됐다. 미소금융재단 광주서구지점 등 총 7개지점이 운영되고 있는 미소금융은 올해 들어 8월말까지 109억원이 대출됐다. 광주은행의 ‘새희망홀씨론’ 등 37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 211억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등 61억원 등 올해 서민금융 대출은 총 1,25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서민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광주광역시청 민원실(1층)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지난 6월 15일에 개소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상주하는 가운데 월요일인 신용회복위원회, 화요일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요일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목요일과 금요일은 미소금융지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어느 요일에 나와도 자신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추진 성과 있기까지 강운태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관심이 배경
이러한 서민시책이 집중 추진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는 모든 시정의 가치를 시민의 행복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민선5기 강운태 시장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시장은 간부회의 및 정례조회 등에 지시사항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시책 추진을 지시하고 집행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금주 경제산업국장은 2일 “민선5기 후반기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면서 ”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