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떠넘기기식 행정과 답변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김점기 광주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은 광주시의 헛돈 쓰고 헛바퀴 도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질타했다.
18일 김점기 광주시의원은 제302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개최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인 자치구간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21년 8월 기준 144만 197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동구(10만3333명)는 광산구(40만4413명), 서구(29만2400명), 남구(21만4051명)와도 큰 차이를 보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42만7773명)와는 무려 4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인구수에 따른 재정 규모도는 동구의 경우 2977억 원으로, 서구 5243억 원, 남구 4452억 원, 북구 8026억 원, 광산구 7043억 원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조직과 재정 축소 등을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인구·면적의 불균형으로 인한 세수 형평성 문제 등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 행정구역 개편 및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8대 의회가 개회되고 나서 두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구간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자치구간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해법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으로 시민의 혈세인 1억 3천7백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용역을 진행하였고, 개편안 역시 채택한 상태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올해 들어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된 예산 및 시민들과의 소통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논리를 떠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역시 해야 한다.”면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이루어내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민의 의견취합이 안된 탓이라며,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의 동의라도 얻어달라"는 떠넘기기식 답변을 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