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박종갑 기자 = 목포시와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의 '삼학도 호텔 건립'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목포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민간사업자 배만 불릴 삼학도 호텔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환경연합은 최근 목포시의 삼학도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시의회 시정질의 내용을 접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목포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관련 목포시와의 협의자료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11일 「국토계획법」 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을 위한 용도 폐지 등 행정철자에 대해서는 우리청 국유재산 관리부서 등과 별도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목포시에 답변을 준 내용을 전달받았다.
해수부가 승인해줬다는 대목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로써 ‘해수부가 전부 승인해 줬다’ 는 목포시장의 답변 내용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목포시에 「민선7기 삼학도 복원 공원화사업」 추진 관련 시장결재 문서 등을 요청한 결과, ‘2017. 12. 22. 공사중지 상태로 “민선7기” 삼학도복원화사업 관련 추진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지난 20년 동안 1400억의 국비를 들여 조성한 사업의 연속성을 무시하며 전혀 국비 조달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민자유치’에 매달렸음을 보여준다.
이에 민간사업자 배만 불릴 삼학도 호텔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하고 8월 18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목포시는 시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해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의 '삼학도 호텔 건립'을 추진해 삼학도를 목포 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어 갈 방침임을 재 확인했다.
지난 2020년 5월 ‘삼학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그해 8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했다.
전라남도는 유원지로 지정되더라도 민간사업 시행자가 없을 경우 삼학도가 고하도, 외달도, 북항 등 기존 유원지처럼 장기미집행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협의했다.
이에 시는 사업내용 구체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채택했다.
시는 이 같은 사항을 지난 2020년 11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설명했고 지난 5월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고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해양수산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목포항 삼학부두 화물처리 기능 폐쇄’와 관련해 협의하면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계획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후 올해 5월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삼학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6월에는 향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토지 매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행자가 지정돼야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지위를 얻게 돼 국유지 매수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인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를 거쳐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기 전이지만 시기의 선후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사업시행자 지정의 사전준비 절차로서 추진 중으로 절차 위반은 없다고 덧붙였다.
삼학도는 지금까지 13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원화를 추진했으나 밤이면 인적이 드물고 관광객이 전혀 찾지 않아 주변마저 침체한 상황이다.
삼학부두 일원 공원 미조성 구간의 복원화 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4백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삼학도의 기능전환 없는 예산 투입은 목포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삼학도 사업의 완성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해 삼학도를 목포 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