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차별 해소하겠다” 약속, 미래과학분야 불균형 해소 기대

- 천일염 품질 논란 등 지역현안해결도 협조약속도 이끌어내

농어업인과 지역민의 눈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겠다는 이개호 의원의 의지가 국정감사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 - 이 의원은 농어업 소외 및 수도권 편중 현상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수준을 넘어 피감기관장으로부터 ‘제도개선약속’을 현장에서 받아 내면서 ‘문제제기와 대안찾기’라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농어업 소외 및 수도권 편중 현상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수준을 넘어 피감기관장으로부터 ‘제도개선약속’을 현장에서 받아 내면서 ‘문제제기와 대안찾기’라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지방차별 해소’에 주력해 온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업 소외’로 관심영역을 넓히면서 지역민에게는 생소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 및 대안에 대해 피감기관장들이 ‘제도개선과 현실적인 지원방안 강구’를 약속,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4일과 1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관계부처 합동 계획인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 지난해 발표됐지만 1년이 다되도록 부처별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어촌 홀대인 만큼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과 ▲2015년도 R&D 지원금액(1조8천억원) 가운에 농어업 비중은 0.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전략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농업이 국가주요산업이라는 인식하에서 R&D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와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도권 편중, 호남소외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적도 계속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대한 국감에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전문가집단 중 호남은 4.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박영아 원장은 “앞으로 좀 더 지역간 균형을 맞춰서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ICT 융합인재양성사업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역기업 R&D지원, 정보보호 석사과정 및 특성화대학 지원 등에서도 호남 지역이 유달리 미흡한 점 등을 지적, 관련 기관장으로부터 지방대학 가점 부여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지역현안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도 관심을 모았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천일염품질 논란과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국식품연구원 감사를 통해“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천일염 위생문제로 생산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천일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는 국가연구기관이 이런 억울함을 말끔히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용곤 원장은 “우리 천일염이 프랑스 게랑드소금 못지않은 성분과 효능이 우수하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달 10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가 8∼10㎞에서 28∼30㎞로 확대되고 인구수도 1만8846명에서 13만7326명으로 늘어났지만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실효성 있는 보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일 “열악한 농어촌과 지방의 관점에서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방송통신 정책을 진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도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소외된 호남의 발전 토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