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8일 오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광주=조영정 기자] 다음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국민의당 황주홍·윤영일·김종회·정인화 의원 등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과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국민의당 의원들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훼손 없이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한결 같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경기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 초선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에 대해 내수 경기도 침체되고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또 경제총괄 부처인 기재부의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혼란이 올 것에 대해 진짜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의원들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 여야 의원들도 시행령에 대해 큰 우려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의 3분의 2가 넘는 국민의당은 그 어떤 당보다도 ‘김영란법 개정 불가, 시행령안 개정 필수’라는 입장을 선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FTA 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라며 “수입 농산물 판매만 늘려줄 뿐이라고 한숨짓고 있다. 현재의 시행령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수요는 연간 11조 5,6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총생산(GDP)이 0.7~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0.2%p 하락한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그렇지 않아도 절망적인 우리 농어업분야에 매우 심각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외국 농수산물 수입증가와 국내산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이 그 기반마저 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김영란법 특별소위를 만들어 수차례의 회의를 한 끝에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그리고 만약 금액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정부는 일개 정부기관(권익위)의 잘못된 시행령안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