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유영갑의원 정부의 거꾸로 가는 농지 정책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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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유영갑의원 정부의 거꾸로 가는 농지 정책 성토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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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갑 시의원(사진:순천시의회)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진보당 소속으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갑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유영갑의원이 비판하고 나선 ‘농지법 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할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유의원은 김대중 정권부터 현 정부까지 진행되고 있는 농업관련 정책은 농민을 배신하는 무책임하고 실패한 정책이였다고 비판하면서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농지법 개악을 통해 절대농지를 태양광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까지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체 농민의 60%가 소작농이고 전체 농지의 50%가 비농민 소유농지라고 밝히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이미 생태계와 농촌공동체가 파괴되어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구례곡성 갑)국회의원에게 김승남 국회의원의 농지법 개정안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중인 순천시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풍력발전시설의 입지거리 완화,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에 대한 찬반입장을 밝히고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한춘옥 도의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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