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서 8000원 빼앗은 50대에 징역 10년 선고 왜?
상태바
마사지숍서 8000원 빼앗은 50대에 징역 10년 선고 왜?
  •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승인 2021.0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DB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강도죄로 3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도 또다시 마사지숍에서 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0시3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숍에 들어가 여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000원과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과도를 들고 "너희들 안 다치게 하려니까 30만원만 달라, 카드라도 내놓으라"고 말한 뒤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하반기 2차례 해당 마사지숍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1988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도죄로 4차례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 및 강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강도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