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 국회의원 소병철사무실 앞(순천시 조례동 소재)에 순천시 농민회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에너지 관련 민주당 법안들이 개악이라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지난 1월 11일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 대표발의로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또한 1월 21일 민주당 김정호(김해을)의원 대표발의로 ‘농지의 복합이용’을 위장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결국 180석 집권여당인 민주당 안으로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가리지 않고 전체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케 하는 법이 연속적으로 발의 된 것이다.
현재 LH 농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에서 경자유전 농지법 강화가 이야기 되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이야기 했던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고 농지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태도이다.
이미 농민들은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 태양광으로 명명하며 농지 파괴법, 농촌공동체 파괴법, 임차농축출법, 식량주권 포기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제는 여기에 농지 투기 확대법이라는 명칭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농지태양광법을 발의한 의원 스스로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농지태양광 박살 광주전남 농민대회’를 진행하는 오늘까지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농지태양광법은 철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병철의원은 지역구인 순천의, 폭력적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뒷받침 할 순천시 조례개악에 대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위를 지역위원장으로써 묵묵부답하는 행태를 묵과 할수 없다
오늘 다시한번 요구한다.
-순천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풍력발전 조례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소병철의원은 생태수도 순천파괴 주범 풍력발전 단지 조성에 대한 찬, 반 입장을 명확히 발표하라!
-김승남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농지태양광법을 2021년 3월 30 일까지 자진 철회하라!
만약 3월 30일까지 농지태양광법이 철회되지 않을 시 농민들은 민주당 을 반농민, 반농업, 반농촌당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최후 통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