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김명수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7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발굴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타개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업계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간담회는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광양경제활성화본부, 광양소상공인연합회, 광양·동광양상공인회, 광양만상공인회, 광영상공인연합회, 광양외식업지부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형곤 경제복지국장은 “광양시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적극 홍보해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타 기관의 지원사례를 공유한 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 보증지원을 위한 선샤인 특례보증 2억원,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8억원,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멘토링 연계 3천 4백만원, 시설개선사업비 5천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2천 7백만원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의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문제점과 건의 각종 지원사업 자격 완화 노무 관련 컨설팅과 교육 지원 건의 공공배달앱 도입 관련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작년 1인당 20만원 지원에 이어 올해도 예정된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원 규모, 주요 소비처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한 참여자는 작년 약 3백억원의 광양사랑상품권 소비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 주유소, 대형 식육식당 위주로 이뤄진 점을 아쉬워하며 재난지원금 지원 취지에 걸맞게 소비처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업소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시가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참석자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한 가계 지원의 의미도 있는 만큼, 강제로 사용처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양사랑상품권 상단과 후면에 ‘NH카드’가 기재되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 개선을 바란다는 요청도 있었다.
시의 ‘지원사업’에 대해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신청해도 혜택을 받기 힘들다며 지원자격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최저시급이 인상되고 근로자의 권익이 우선시되는 상황에 외식업소의 어려움은 후순위로 밀린다며 주기적인 ‘노무 관련 컨설팅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공공배달앱 도입’은 코로나19로 늘어난 배달 수수료의 경감을 위해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시민의 참여가 성패를 가르는 만큼, 민간배달앱 이용현황과 수수료 부담액을 조사하고 도입 시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주요 의견에 대해 3월 중 소상공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거친 뒤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성, 실효성, 예산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건은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고 장기과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22년 이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