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불법행위 근절 등 법 질서 확립
5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연말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일반직 공무원이 먹거리와 의료, 부동산 등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 분야에 대한 활동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11개 지표에 따라 진행됐으며 남구는 특별사법경찰관 전문교육 이수 실적 합동단속 참여도 고발 및 제보건수 계획수립에 의한 단속 실적 검찰 송치건수 검찰 송치건에 대한 기소율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남구는 현재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무와 부동산, 청소년, 환경, 산림, 주택건설업, 교통, 의약품, 식품 등 10여개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29명을 투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오염물질 배출과 먹거리 부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등 법을 위반한 사건 11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점검 등 계획단속을 펼쳐 적발 91건과 고발 10건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식품위생업소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주의 조치 등 약 4,000여건의 단속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 법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덕분에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수사를 적극 추진해 안전한 남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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