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정기탁금 시예산 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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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정기탁금 시예산 전용 논란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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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명목 8천여만 원 재난지원금·인센티브 지급
기탁자 의도 무시 비난…시 "재해대책본부서 결정"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광양시가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의 지정기탁금 일부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광양사랑상품권 사용자 인센티브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부자의 성금기탁 의도를 무시하고 일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곳에 성금을 사용해 가뜩이나 줄어든 기부문화를 더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까지 ‘코로나19 대응사업’ 명목으로 1억5,086만원의 지정기탁금을 받았다.

광양시에 기탁한 기부금이나 물품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탁금과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하는 지정기탁금으로 나뉜다. 일반 기탁금은 복지재단에서 사용처를 결정하지만, 지정기탁금은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써달라는 1억5,000여만원의 지정기탁금은 광양시 재해대책본부가 사용처를 결정하고 복지재단에서 집행한다.

광양시 재해대책본부는 수제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자 식재비와 취약계층이나 아동보호시설 쌀 지원, 체온계나 체온측정 카메라 구입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하거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000여만원의 기탁금을 사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8,000여만 원을 성금 기탁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곳에 사용해 기탁금을 시비로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양시는 전세버스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재해대책본부의 결정으로 88명의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3,960만원을 생활비로 지원했다.

이미 개인택시와 화물차 사업자에게는 도비와 시비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누락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시비가 아닌 기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광양시는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의 지정기탁금 3,000만원을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긴급지원금으로 풀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에서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광양사랑상품권 5만원 이상 사용 시 1만원, 10만원 이상 사용 시 1만5,000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했다는 것이 광양시의 설명이다. 이 또한 재해대책본부의 결정으로 지출됐으나 기탁자들의 성금기탁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을 했던 A씨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공무원이 고생하고 취약계층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기탁을 했는데 시 예산과 구분없이 사용됐다고 하니 기부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 같다”며 “기부자들은 광양시에 예산충당을 위한 세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자의 의도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사용했어야 했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자세한 설명 없이 “해당 과에서 지원을 요청해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며 “재해대책본부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출처:전남매일 동부본부 권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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