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의원 "블루카본 지원 조례 시정질의를 통해 제안한 기본소득 추진 발표 환영, 적극 협력할 것"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제안한 기본소득 방안에 정기명 시장의 화답했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기명 시장은 지난 6일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블루카본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여수형 기본소득 모델”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NGO와 정계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를 신설하거나 관련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또한 △ 신재생에너지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산업통산자원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기획재정부) △ 갯벌과 해조류의 블루카본 국제 인증(IPCC)추진 (해양수산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민덕희·정신출 여수시의원이 공동 주최한 “블루카본 관리 및 활용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전남연구원 김태형 연구위원은“블루카본 활용 등 여수가 가진 지역적 특색을 살린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한다면 정부 정책과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재원을 기본소득과 연계한 정책이 모범사례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민덕희 의원은 입법활동·토론회·간담회·시정질의를 통해 시정부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킨 기본소득 추진 계획이 발표되어 매우 기쁘다며,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정기명 시장의 “여수형 기본소득” 정책이 잘 수립되어 추진·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민덕희 시의원의 탄소중립과 연계한“기본소득 방안”이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로 발현되기까지 활동 과정이다.
△ 2023. 9. 19. : 민덕희·정신출 의원 연안 탄소흡수원(블루카본) 관리 및 활용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공동개최
△ 2023. 12. 08 : 블루카본 관리 및 활용 족진 조례 제233회 정례회 보류
△ 2023. 12. 18. : 행복한 여수 공동체를 위한 기본소득 방안 제안 (5분 발언)
△ 2024. 2. 23. : 블루카본 관리 및 활용 족진 조례 제234회 임시회 가결
△ 2024. 5. 23. : 민덕희·정신출 의원 제2차 블루카본 정책 간담회 공동개최
△ 2024. 6. 12. :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 제언 (시정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