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제설작업 해줘도 장비, 인력 역부족
주민들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의무사항"이라고 말해
[투데이광주전남] 박명식 시민기자 = 광주 상무지구 해광·한신아파트 동대표 박서용 회장을 비롯 아파트 관리소장, 주민들은 23일 폭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계속 내리는 눈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최근 계속 내리는 눈으로 광주시청의 폭설 대비 문자를 수시로 받았다. 눈이 내리면 행정안전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안내문자를 보낸다. 예고대로 광주광역시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박 회장은 주민들과 함께 눈 치우기에 발 벗고 나섰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제 때 치우지 않아 그대로 얼어붙는다면 주민들이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말하고, 지자체에서 제설작업을 해준다 해도 도로 위주고 아파트 구석구석까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긴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박 회장은 출근을 하던 한 주민도 “아침 출근길을 서두르다 빙판길에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내 집 앞 눈을 치우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낙상사고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타 지역 아파트와 다르게 솔선수범해서 눈을 치우는 주민들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쉬지 않고 계속 내리는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우리 아파트 눈 치우기를 하는 모습에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의무사항이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무조항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다. 행정안전부도 폭설 시 국민행동요령에서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벌금은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집 앞의 눈을 정해진 시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는다면 큰코다칠 수 있다. 내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 낙상사고로 크게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게 현명하다.
[광주 상무지구 해광 한신아파트 주민들, 눈 치우기 이모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