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시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도 생색내기 일색" 성토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5)이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관리가 '엉망진창'이다고 지적한데 이어 이번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까지 생생내기 일색이다"고 성토했다.
심창욱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자료제출까지 불성실하다(본보 11월 8일자 현장뉴스 보도)"고 지적한 바 있다.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시교육청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심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도 생색내기 일색이다"고 또다시 성토했다.
그는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시교육청 내 학생 중 암·백혈병 등 난치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이 무려 603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고작 9000만 원 밖에 편성하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 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재 치료중인 학생은 암 환자 12명, 백혈병 환자 14명, 심장질환자 80명, 뇌 질환자 164명 등 중증으로 치료중인 학생이 100여 명이 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의 치료비 또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과중 한데도 불구하고 1인 300만 원 한도 내 1회 지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심창욱 의원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조례에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지원위원회를 두어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방안을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금번 이태원참사에서도 학생들의 참변이 있었다면서 현재 난치병으로 치료 중 유명을 달리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 대한 장제비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 2022. 11. 8일자 심창욱 의원이 지적한 "난치병 학생 부실관리에 불성실 자료제출까지" 보도 내용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신수정)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5)은 8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자료제출까지 불성실하다"고 성토했다.
심창욱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직선 4기 이정선 호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책임교육 정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각급학교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3주간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자료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초·중·고등학교 암·백혈병 등 난치병 학생이 603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지원이나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가 지난 2021년 12월15일에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아직도 "난치병 학생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무능이자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래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난치병 환우를 둔 부모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더욱 난치병 학생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학생들의 질병 현황 파악을 요청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과도한 업무와 개인 신상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질병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을 요청한 것이니 차질 없이 자료를 제출해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