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공사 입찰방식 개선...적법한 사업 추진 공감대 확산 '기대'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 = 전남 순천시 신청사의 정보통신공사는 통합발주가 아닌 분리발주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적극적인 요청과 건의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공사의 분리발주를 발판으로 대규모 공공 시설공사에 대한 합리적 입찰방식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는 총사업비(추정금액)가 1384억6600만원에 달하는 대형공사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업비는 약 60억원(공종별 지분율 5.2%)으로 추산된다. 당초 순천시는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9월 23일 해당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에 부쳤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입찰방식이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형 입찰의 하나로,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설계능력이 뒤지거나 관련업무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 시설공사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당초 순천시는 신청사 건립공사의 계약방법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정하고,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순천시의 요청대로 지난 2월 9일 이번 공사의 입찰방법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의결해 공고했다.
순천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이번 공사를 입찰에 부쳤으며, 건축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을 구성하는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도급 하지 않고 통합발주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020년 3월부터 이번 공사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순천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이번 공사의 입찰방법을 의결한 후 협회 중앙회 및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4월 27일 순천시를 직접 방문해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번 공사가 통합발주 방식으로 입찰공고 된 후, 9월 29일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다시 요청했으며 10월 4일에는 순천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재요청하면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역시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도급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사의 입찰공고문에는 특허공법 등 특수기술에 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비춰볼 때 이번 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도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업의 입찰방법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통합발주)으로 의결했다고 해서 적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과 신뢰성·안정성 확보, 정보통신 전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정보통신공사를 여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다시 공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순천시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협회의 지속적인 요청과 건의를 반영해 10월 14일 당초 입찰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순천시는 건설공종만 분리해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는 분리발주 예정이다.
순천시는 당초 신청사 건립공사를 집행하면서 신속한 사업추진과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등의 사유로 통합발주 방식을 적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시설공사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분리발주가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해석을 바탕으로 분리발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등 발주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이번 공사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가 반드시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면 발주자의 일도 줄고 시공품질도 좋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상당수 발주처에서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해 공공 시설공사를 통합발주하는 일이 생긴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고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타당성 및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