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부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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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정부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 검토중"
  •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승인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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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와의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과하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양도세를 내리면 집을 2~3채 보유한 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을 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과 양도세율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중과 요건 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서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안을 갖고 경영자협회 등을 만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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