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서]연말마다 뜨거운 '종부세' 논란…어떻게 산정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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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백서]연말마다 뜨거운 '종부세' 논란…어떻게 산정하길래?
  •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승인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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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정책도 사안마다 다르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해마다 연말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이슈로 시끄러운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11월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뉴스를 통해 워낙 많이 접할 수 있는 세금이다 보니 유주택자는 물론 관련이 없는 무주택자여도 한번쯤 '종부세가 어느 정도길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4억 1주택자면 171만원…7억 2주택자면 1192만원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주택 등 부동산의 합계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해당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처분했더라도 납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주택은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 기준으로 공제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5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아 11억원을 넘는 경우 납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 먼저 공시가 14억원짜리 1주택자를 예를 들어 종부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살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 95%(내년부터 10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4억원짜리 주택이라면 공제금액 11억원을 뺀 3억원에 0.95를 곱한 2억85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 표(개정 부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News1 DB

 

 


과세표준이 2억8500만원이면 세율은 0.6%인데요. 공시가격 14억원 주택 하나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는 171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다만 여기서 재산세 중복분이 제외되거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별로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의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에 아파트 2가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개인이 공시가격 7억원짜리 2가구를 소유한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14억원에서 공제금액 6억원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7억6000만원이 나옵니다.

1주택자가 이같은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세율은 1.2%였겠으나 3주택자이거나 서울 같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 경우 세율이 높아지는데요. 이번 사례에 적용될 세율은 2.2%가 되겠네요.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구간에 맞는 누진공제 금액 480만원까지 빼면 종부세는 1192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에 따라 실제 부과금액은 다르고요.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주택 수 여부에 따라 세금이 훌쩍 높아지는 것을 보니 흔히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똘똘한 한 채'의 의미가 보다 쉽게 다가오는 거 같기도 합니다.

◇종부세 대상은 102만명…1인당 834만원씩

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102만7000명이며 총 세액은 8조5681억원인데요. 전체 국민의 2% 남짓한 인구가 1인당 평균 834만원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들지 않는 98% 국민의 입장에서는 남의 일 같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을텐데요. 실제로 무주택자 사이에서는 "종부세 내고 싶다"는 웃지 못할 목소리도 들리는 상황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미 주택 보유 명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최근 몇년간 집값 상승이 이어진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가를 계속해서 높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유주택자들 사이에서 '나도 조만간 납세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대선을 앞둔 만큼 정치권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방향은 여야가 정반대인 모습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주택자 면제 등 종부세 완화를 공약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추가하겠단 입장입니다. 해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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