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5 18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판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 촉구

2022-12-14     신종천 선임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 18민주유공자유족회, 5 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원 50여명은 13일 오후 5 18기념공원 내 추모승화공간에서 8차 5 18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해줄것은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