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불법 전대 묵인 의혹' 광주시 산하기관 간부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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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불법 전대 묵인 의혹' 광주시 산하기관 간부 해고는 '부당'
  •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승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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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불법 전대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광주시 산하기관 간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2민사부는 A씨가 광주 복지연구원(옛 광주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A씨가 광주 복지연구원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만 2018년 5월에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임차인을 면담하고 급여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처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과 그 친인척 간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면 불법 전대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그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A씨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해고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가 임기였지만 2018년 10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매점이 불법 전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광주시는 감사를 벌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공유재산을 불법 전대한 계약자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유재산 운영을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책임자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광주복지재단은 A씨의 직무를 정지했고 지난 2019년 5월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불법 전대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장 중한 징계해고 처분을 했다'며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해 11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복지재단은 A씨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노위는 작년 11월 1275만원과 올해 1월 172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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