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발전소 소송비용에만 5년간 혈세 2억원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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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발전소 소송비용에만 5년간 혈세 2억원 들였다
  •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승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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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5년여 동안 벌인 각종 소송에 2억원의 혈세를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까지 예상되는 추가금액은 나주시조차 '예측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액 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1일 <뉴스1>이 확보한 나주시의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소송비용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나주시는 6건의 소송비용으로 1억9850만원을 지출했다.

나주시가 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첫 소송은 2017년 11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으니 SRF 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암물질 배출이나 환경오염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나주시에 요구했지만 이를 증빙할 사례를 국내외 어디서도 찾지 못했고, 재판부는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대리한 유명 법무법인에 나주시가 지급한 선임료는 2200만원이었다.

곧바로 반격에 나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사용승인 처분 등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어 가동동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난방공사는 나주시 외에 강인규 나주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8명에게 2018년 3월 4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2개의 소송에 대응해 나주시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각 3300만원과 5500만원 등 8800만원에 이른다.

난방공사와 나주시의 소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나주 SRF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원고인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에 반발한 나주시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당시 재판부 역시 "나주시가 사업개시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면서 SRF열병합발전 가동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두 번의 소송에 각각 3300만원씩 나주시는 6600만원을 부담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비성형SRF 보관 장소인 장성군 물류센터터미널을 긴급 방문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News1

 

 

이와 함께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도 제기했고, 나주시는 이 건에 대한 법무법인 선임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

난방공사는 추가적으로 나주시가 사업개시신고서 접수를 지연시킨 데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조만간 추가로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소송전은 계속될 예정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된 6개의 소송에서 사실상 법원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나주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자칫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송비용 지출과 관련해 나주시는 "해당 사건이 확정되기 까지는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예상되는 지급액 또한 예측불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4년 가까이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15일 승소해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고, 나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동중단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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