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이 결국은 사고로 직결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건설현장에 만연된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라고 성토했다.
광주본부는 10일 발표된 성명을 통해 "이번 광주 붕괴 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 창출에 눈이 먼 종합판 안전불감증 인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본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문제"라며 재하도급 관행을 지적했다.
광주본부는 "재하도급을 숨기려고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일한다"며 "재하도급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건설현장 대부분이 그렇듯 서류는 완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도급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용이 내려가고 건설사는 더 싸게 공사를 맡고 이윤을 남기려 한다"며 "비용 절감, 공기단축을 목표로 무리한 작업들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거 공사를 공사계획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광주본부는 "철거 작업 전반은 노동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철거 현장엔 감리도 있고, 안전 감독관도 있는데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은 결국 사고를 부른다"고 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은 기본 절차나 공사 계획만 잘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입을 모은다"며 "전국적으로 재개발 현장이 동시에 허가가 나면서 비전문 업체의 난립이 우려되고 또 다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영책임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철거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재하도급 근절과 적정 공기 보장,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미 확정된 재개발 재건축 전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며 "안전관리 계획과 해체계획을 시민들에게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