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량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한 도올 김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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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량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한 도올 김용옥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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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의 왜! 2탄, 농촌 공동체의 활로를 찾자
정경택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도올 김용옥 선생과 충남대 박진도 명예교수의 콜로보레이션이 죽어가는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kbs 라디오 창사 40주년 기념 ‘도올의 왜?’프로그램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농촌의 존재 가치를 청취자들에게 설파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두 논객은 식량주권에 대한 농촌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22%의 수준의 식량주권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상당히 위태롭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 정도가 90%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부족분은 대부분, 미국, 캐나다의 대형 곡물회사의 공급 농산물에 의지하고 있다. 가격이나 전쟁 기타 문제로 그들의 지속가능한 공급이 끊긴다면 굶어죽는 상황도 가능하다.

박 명예교수는 농촌의 3대 요소인 농촌인력, 농지, 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농토의 지속적인 감소를 들었다. 비슷한 수준의 스위스에 비해 한국은 불과 5년 사이에 농토의 20% 감소를 체험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두 학자들은 금융실명제처럼 농지 실명제를 도입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농사와는 무관한 수도권 사람들이 농지를 명의신탁 식으로 소유하는 현 상황을 교정해야 하고 농지의 총량제 유지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스위스는 30년 동안 변동없이 농지를 지켜오고 있어 비교가 된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상식적인 이야기를 두 논객의 명쾌한 설명으로 청취자들이 실감하고 있다. 청량고추 종자 하나도 메이져 외국기업에서 로얄티를 주고 들여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니 그동안 넋놓고 있는 농촌관련 정책의 한계를 알게 해 준다. 연간 160조의 농촌예산이 편성되지만 정작 농촌 살리기 예산은 부족하다는 아이러니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성찰의 시각이 탁월한 두 논객이 농촌문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주고 길을 제시해 주니,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농촌을 포기하려는 농민에게도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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