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초중등 교육 개선을 비롯한 총괄적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개정법률안 총 20개의 법안을 공개해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혁신도시 의원모임 여당대표 송기헌 의원이 주요활동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이광재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나서 지난 7월부터 연구해 온 법률안과 그 결과물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회법’ , 혁신도시의 기업과 일자리 확대 방안 중 일부를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그리고 도심의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책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 ‘병역법’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그간 지적되어 온 혁신도시의 미비점을 보완할 강력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혁신·기업도시 여야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개정안의 의의 및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개정에 참여와 공감을 촉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도출한 입법과제와 그 결과물을 국민께 소상히 전해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해결책임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여야의원들은 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이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는 점에 공감해 지난 7월 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모임을 가져왔다.
이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선점을 찾기 위해 약 4개월에 거쳐 대토론회, 특별대담,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끝으로 그 대장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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