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원, " 직접ㆍ특수 수사를 축소하여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1차 수사기관의 사법적 통제를 통한 소추기능의 대폭 강화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6일 열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주 “윤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을 수용해 놓고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갑자기 위법부당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는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논쟁을 격화시켰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든다’”는 뼈아픈 지적을 했다.
소 의원은 ▲윤 총장 취임 직후부터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한 검찰의 사조직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요구 시비와 진짜 민주주의를 거론하는 발언 등을 통한 검찰의 정치화, ▲측근 비위 혐의를 위해 절차도 무시하는 제식구 감싸기 등의 행태로 인해 윤 총장의 인지도는 보수야당의 대권 판도를 흔들만큼 올라갔지만 검찰의 국민적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윤 총장의 처신이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첫째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둘째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만 한다.라고 전했다.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첫째,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일 것, 둘째,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할 것, 셋째, 자정 기능을 강화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각각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선택적 수사, 무죄로 선고된 결과에 대한 무책임 등이 문제임을 지적했고, 둘째 최근 김봉현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조직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은폐, 늦장수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제식구 감싸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3의 기관인 공수처를 신설하여 견제ㆍ감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검찰이 이와 같은 개혁을 통해 직접ㆍ특수 수사를 축소하여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1차 수사기관의 사법적 통제를 통한 소추기능의 대폭 강화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나야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추 장관은 이와 같은 소 의원의 개혁요구에 대해 공감하며 동의를 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정치적인 행보로 인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많은 검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며, 윤 총장과 다수의 검사들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며 이를 오해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다.
아울러 소 의원이 제안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부분 동의했으며, 검찰 스스로가 자정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는 등의 외부적 조치가 필요하고, 모든 행정은 분권과 견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며 윤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이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잘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소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당시에 허술한 무혐의 결정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장검사 전결이라는 핑계를 댄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 의원이 부장검사 시절일 때 중요한 사건은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 보고를 했으며 부장검사 전결 핑계는 윤 총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중앙지검의 위임전결규정에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검사장이 결재권자이고, 4개월 초과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위증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구제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