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등 법원의 자정개혁 필요”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3일, 오전 광주고법‧광주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광주지방검찰청장을 대상으로한 국감에서 전남 순천 용당동 피오레 아파트 부도 사태를 언급하면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전관예우 의혹까지 있으므로 특혜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의원은 지역구 현안 중, 용당 피오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前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한 바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판 뒤 발생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아 특수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19년 7월 불구속기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열린 공판절차에서 건강상의 문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판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채 6차례에 걸쳐 기일을 변경하고 재판을 연기하며 사실상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에는 전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관예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한겨레가 제보받은 허 전 회장의 영상을 보여주며, 허 전 회장이 환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웃거나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는 등 건재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본 영상은 2019년 12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여, 그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온 허 전 회장이 사실상 사법기관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계속 다음 공판을 보자며 기회를 주고 있다.
소 의원은 “이와 같은 연속된 공판 불참과 공판기일 연기는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재판특혜’”라며, “대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연쇄적으로 수많은 대주 피오레 입주민이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입주민들의 억울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다.
소의원의 신속한 재판 촉구에 대해 광주지검장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법원의 사법신뢰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전관예우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