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FTA 국회 비준 당시 여·야·정의 합의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통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생기금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1조원 조성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2017년 3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26억원, 2020년 246억원으로 총 1,043억원에 그치고 있어, 4년 간 상생기금의 목표액인 4,000억원 대비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생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하고 있고 민간기업이 지난 4년 간 출연한 금액은 177억원으로 16.9%에 그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2018년부터 국정감사, 간담회 등을 통해 5개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에 어려운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에 대해 강조하고 기금 출연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여전히 출연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출범한 지 8년 만에 1조원을 돌파했고 기업들은 2018년과 2019년에 매년 2,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출연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유사한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구조 및 상생 사례가 구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 쉬운 구조이다.

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 구조가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업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업들이 상생기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생기금이 기업과의 협력과 함께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