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적용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추진하게 됐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완도군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며 월 7,760원, 연 93,120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완도수도관리단 및 읍·면 정수장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다.
요금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이밖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은 업종별 요율표 중 최저 단가를 적용해 감면키로 했다.
최명신 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규제혁신으로 완도군의 약 1,400여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복지 시설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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