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한국노총, 광주광역시 '억대 보조금'은 고양이 앞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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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한국노총, 광주광역시 '억대 보조금'은 고양이 앞 생선?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5.2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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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 억원대 5개 행사 독식 한국노총, 영호남 노사 상생대회 반쪽행사 치르고도 시에 허위보고

광주광역시가 노동단체에 지급해 온 수억 원의 보조금 중 행사 관련 용역이나 물품 납품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특히 정부 보조금 집행 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적이고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 광주상생일자리재단설립추진단 현판식이 25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리고 있다.
▲ 광주상생일자리재단설립추진단 현판식이 25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리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동절 기념 및 노사민정화합 한마당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노사 상생 해외우수 사례 연수 △영호남 노사 상생대회 △노동자 자녀학자금지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총액 10억 원이 넘게 집행됐다.
 
특히 노사 상생 해외우수 사례 연수는 일부 인사들의 중복 연수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영호남 노사 상생 대회는 행사 일주일전 영남(대구)측 일방적 불참통보로 행사취소가 불가피 했으나 이를 한국노총 광주본부만 참여한 반쪽짜리 행사를 치르고도 광주광역시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년간 지급된 보조금은 수혜 대상 노동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집행하지만, 양대 노총 가운데 민주노총이 정부 보조금 사업에 응모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한국노총이 매년 이를 독차지해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수혜 노동단체로 선정된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에 5개의 대표적인 보조금 사업을 몰아줬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총무부장은 “업체 선정 방식이 특별히 있지 않지만, 지역의 영세한 사업자 위주로 3곳으로부터 비교견적서를 받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교견적을 받지 않고 특정업체를 납품업체로 정한 경우가 있어 총무부장의 답변은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무부장은 “모 산별노조 위원장 소개로 업체 사장을 알게 돼 거래했고 그곳 사장과 계속 일을 해 왔기 때문에…”라며 아무런 절차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노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는 업체를 골라 거래선으로 연결한 정황이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거래상 복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하더라도 직인없는 견적서도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런 취재 사실을 노총측이 해당 업체측에 흘러 은폐를 위한 모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단체복 납품 업체측은 “연간 1000여 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한 적이 있다”면서 제3자를 통해 취재진에 알려왔다.
 
또한 각종 행사때 이벤트 업체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음식물 일체를 납품한 편법 탈법방식을 동원한 흔적도 있다. 아울러 체육대회 등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단체 행사때 참석 인원을 두고 광주본부 의장과 총무부장 및 다른 임원들이 파악한 인원수가 제각각이어서 집행 예산 정산에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해외연수(여행)때 거래한 여행업체도 수년간 거래한 업체만을 고집해 온 정황이 있다. 특정업체에 집중된 사례와 매년 여행 참석자가 중복된 경우에 대해 광주시로부터 수 차례 지적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영호남상생대회는 화합의 당사자인 대구노총이 불참했지만, '나 홀로' 행사를 강행한 의혹도 있다.
 
노총광주본부 총무부장 말대로라면 행사 일주일을 앞두고 대구측이 일방적 불참 통보로 무산 위기에 몰리자 대구노총 관계자로는 모 임원 한명만 참석시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사 일주일 앞두고 대구측에서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해왔지만, 광주측 조합원을 늘리고 대구측 사무국장만이라도 참석하게 돼 선언문 낭독 등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것이 광주본부 총무부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노동협력관측에 해당 근거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알아서 기사를 작성하라”면서 거부했다.
한국노총광주본부 현 집행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선 임기를 마치고, 올해 3선에 성공해 7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이런 부적정한 보조금 사용 현상이 한국노총 광주본부 현 집행부 출범 때부터 줄곧 진행된 의혹에 시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시에 모든 정산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정산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장은 또한 “체육대회는 한노총 조합원도 참석하지만 화합한마당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참석했다”면서 “납품 리베이트나 향응은 받은 적이 없고, 밥이나 먹었다하면 몰라도 어차피 노동계 뻔하다. 적당히 해달라”며 신경질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6년 전 동일한 노동단체 간부들이 업체와 짜고 1억5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건과 비슷한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조금 횡령이 노동단체에 만연해지는 우려가 있어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단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풀리기와 횡령으로 2008년 당시 범행에 대해 2014년 경찰 수사에 의해 적발돼 한국노총 광주본부 전 임원 32명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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