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5년간 매년 10.4%씩 인상
곡성군은 2016년 5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다. 그러다보니 현재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42.25%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00원을 들여 물을 생산해서 42원에 파는 셈이다.
이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상수도 생산원가 평균 수준인 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수도요금 단가도 전남에서 가장 저렴한 464원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봐도 상수도를 직영하는 전국 161개 지자체 중에서 3번째로 낮은 요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생산원가 대비 80%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해왔다.
곡성군이 464원인 수도요금 평균단가를 매년 10.4%를 인상할 경우 5년 후에는 761원이 된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년에는 약 61%가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1,098원인 상수도 생산원가가 매년 1.7%씩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곡성군의 5년 후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은 전라남도 평균치인 65%에 근접하게 된다.
인상된 상수도 요금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가정용 15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3,710원에서 4,090원으로 38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정용 20톤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5,100원에서 5,620원으로 520원이 오르게 된다. 곡성군은 인상분을 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사용해 군민들에게 더욱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너무 저렴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시설 투자재원 부족 등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득이한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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